399호 세움터

[인권문헌읽기] 노동의 조직(루이 블랑, 1840)

프랑스의 1848년 혁명은 '모든 사람'의 가면에 은폐됐던 계급의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굶어죽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던 싸움은 피억압자나 민중이란 두루뭉술한 이름이 아닌 '노동자'란 명백한 이름으로 등장했다. 지금의 시대 '노동'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끙] ‘피해’와 ‘지원’ 사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이야기 하다 보면, 열악한 처리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만다. 또한 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성매매를 해서' 만이 아닌, 고령 여성이거나 한부모이거나 비혼 여성이기 때문임에도 이를 쉽게 넘어서기 어렵다.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세계적으로 정보인권 운동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이다. 국가와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는 오늘날 국가인권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보인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국가인권위의 현재를 함께 보자.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요양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다. 이들의 거부 이유는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과 인권 정신도 위배된다. 국가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들을 보호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관심병사 제도는 군의 의식 수준의 한계를 보여준다.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는 집단적 문화에서 군생활은 참아야 할 무엇이 되고 말았다. 폭력적 상황에 참지 못하는 이들을 '관심병사'라 낙인 찍고, 이들을 관리한다.

[한낱의 인권이야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교육을 가면 “몇 살이세요?”, “남자에요, 여자에요?”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 이와 같은 질문을 답하는 순간 나는 고정된 자리를 배정 받는다. 우리의 정체성이 머무는 자리, 갑갑한 정체성의 감옥을 탈출하려면,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독해의 충돌을 빚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무용지물 모기약같은 인권위

국민들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박근해 정권 상황에서 방조와 침묵으로 일조를 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398호 놀이터

[어린이 책 공룡트림] 폭력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 힘

안 좋은 사건에 연류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솔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이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마음과 행동은 아니다.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사람의 태도인지 물음표를 던져 보면 어떨까?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천문학적인 액수”로 노동을 죽이는 사회

스웨덴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늘어감에도 인간다운 노동과 권리, 양질의 노동조건과 최저생계비 확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스웨덴 사회를 보며, 한국사회가 나아갈 지점을 함께 바라보자.

[웰컴투, 여덟 살 구역] 아이들은 믿지 않는다

여덟 살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그 입구 앞에서 거절당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아이들은 믿지 않는다. 자기들 편이 아닌 다른 구역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2004년 114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이 2013년 1161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공적규제는 없고, 결국 요양병원은 수익창출이 우선되어 필요에 의한 진료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 돈을 아끼는 진료만을 하고 있다.

[채민의 인권이야기] 학생인권 시즌2의 시작점 앞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 및 교육청과 박근혜 정권 사이의 부딪힘에 주목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이 다시금 전국에 있는 교문을 열수 있을지도 중요한 일이다.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왠지 동질감이 느껴져?

온갖 부정부패와 적폐에 둘러싸인 주제에 오히려 청문회제도를 탓하고 국민을 탓합니다. 적반하장 유분수입니다.

397호 솟을터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LGBTI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LGBTI 커뮤니티, LGBTI 친화적인 지역사회, LGBTI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한 국가정책과 제도가 상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방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는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3~4달이 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자신의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약자 아닌 약자가 되고”

에이즈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인권침해 사건과 정부의 무대책속에 방치된 시간을 보내는 건 에이즈환자만이 아니다. 이들의 보호자 또한 속절없는 기다림을 감내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대안을 다시 고민해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해 주한미군이 이를 배치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사드(THAAD)'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한 측면이다. 미사일방어체제(MD)는 한반도 위기구조를 약화시킬 뿐이다.

[김상의 인권이야기] 독립생활, 10년 2

익숙한 영역에서 조금 벗어난 세상은 내가 변화를 느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세상과 달랐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고립되어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생기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매년 6월 26일은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UN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입니다.(재)「진실의 힘」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는 버마 민주주의 투쟁의 상징이자, 버마 최장기 양심수 ‘우윈틴’(1929~2014) 선생입니다.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이재용을 찾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한 달여가 넘도록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삼성측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396호 나들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나지 않은 ‘밀양’

2014년 6월 11일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은 공권력의 민낯을 보여준다. 야만과 폭력이 난무하던 '그 날'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시 '밀양'에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

[내가 사는 그집] 7번방의 막내

내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해서 결코 입증되거나 완성되는 게 아니다. 감옥에서의 생활동안 나는 때론 나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예민해지고 불편해하며 동반되는 스트레스를 견딜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의 에이즈정책은 '의료'중심의 접근이었다.이러한 치료적 '시혜'가 다른 모순들을 효과적으로 은폐했다. 수동연세요양병원 사건을 비롯한 HIV감염인의 의료적 접근권 실태는 이러한 현실의 단면이다.

[박김형준의 못찍어도 괜찮아] 햇살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리는 사진 공모전에서 한 친구가 입선하였다. 그렇게 큰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입선이 '누군가에겐 큰 의미'였다. 아침 햇살이 좋은 작품을 나눠보고 싶다.

[김현주의 인권이야기] 2002년엔 월드컵만 있지 않았다.

2002년 6월 월드컵으로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 때, 파주에서 두명의 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 다시 기억해야할 진실을 우리는 또 잊는건 아닐까.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가개조, 개나 조라

책임을 회피하며 국가개조를 부르짖을 때부터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총리 후보를 비롯한 개각 인사들을 보니이 정권이 말하는 국가개조가 어떤 것인지 안 봐도 뻔합니다.